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-488호

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10일

보건복지부장관

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개정(‘16.3.22.공포, ’18.3.23.시행)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<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>

□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 변경(안 제3조제2항)

○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·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*의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

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(안 제13조 및 제13조의2)

○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

□ 일시보호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(안 제19조)

○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(’16.3.22. 공포, ’18.3.23. 시행)됨에 따라,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

□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 규정(안 제20조의2, 별표 17 신설 및 규칙 제10호 서식)

○ 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

□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, 심리검사,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(안 제21조의3 신설 및 별표 18·19 신설)

○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「아동복지법」개정(’16.3.22. 공포, ’18.3.23. 시행)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
□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‧관리를 위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(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)

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‧도지사, 시장‧군수‧구청장,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

□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(안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)

○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체계, 서비스 운영,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□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특별기준 마련(안 별표 13)

○ 아동복지시설이 학대사실의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·면제하고,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차등화

<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>

□ 위탁가정의 기준 강화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(안 제2조 및 제10조2)

○ (위탁가정 기준) 마약, 알코올·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

○ (확인서 발급) 위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

□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방법 규정(안 제11조의2)

○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「아동복지법」개정(’16.3.22. 공포, ’18.3.23. 시행)됨에 따라,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·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

□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통합서식 마련(안 제15조)

○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,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·동의서·회신서 마련

3. 의견제출

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 제출하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7층(아동복지정책과)

- 전자우편 : esesblue@korea.kr

- 팩    스 : 044-202-3967

4. 기  타

자세한 사항은 “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”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(전화 044-202-3415,3416 / 팩스 044-202-39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